여러분! 가족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도 없고 월세도 없다면?
이런 경우 주민등록 전입이나 학교/기관 제출을 위해 ‘무료 임대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서류가 어떤 용도로 쓰이며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도 월세도 아닌데 주소지 등록이 안 돼요?
무료로 거주 중이라면 이 서류로 증명하세요
무상임대, 불법 아니고 증명만 잘 하면 OK!
무료 임대 확인서란?
무료 임대 확인서는 임대차 계약 없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월세가 전혀 없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 이전이나 학생 전입 등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 서류일까?
무료 임대 확인서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아래와 같은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①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
②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전입하려는 경우
③ 외가, 친척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가 맞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다만 불법 전입이나 위장 전입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상황 | 무료 임대 확인서 필요 여부 |
|---|---|
| 가족 명의 주택에 거주 | 필요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
| 전입신고 시 임대계약서 없음 | 필요 |
| 지자체나 학교 제출용 | 필요한 경우 많음 |
작성 방법과 제출처
무료 임대 확인서는 임대인(소유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형식은 자필 작성 또는 출력 양식 모두 인정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해요.
① 임대인(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② 임차인(입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임대 주택 주소, 사용 목적
④ 무상 제공 사실 및 기간 명시
⑤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제출처는 주민센터, 학교, 복지기관 등이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가 없고 무상 제공이라면 무료 임대 확인서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Q2. 주민센터에 제출할 때 인감도장 필수인가요?
보통은 자필 서명으로 충분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Q3.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써도 되나요?
네. 공식 양식은 없지만 기본 항목만 포함되면 자율 형식도 인정됩니다.
무료 임대 확인서,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임대 확인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학생 서류, 복지 신청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작성 또는 출력 서류로 미리 준비해두면 편해요.
오늘 알려드린 항목만 잘 채우면 어렵지 않게 직접 작성할 수 있으니 언제든 필요할 때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무료로 거주하는 것도 증명만 확실하면 걱정 없이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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