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 법, 계약 전 이것만은 꼭

등기부등본 한 줄로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5분의 확인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체크하셨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위험 판단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기존에 설정된 채권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금보다 많은 채권이 잡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해야 할 두 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누락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받기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나 SGI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임대인 동의 여부, 등기부 상태 등 여러 요건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천만 원을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체크 항목	내용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권리관계 확인
전입신고	법적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인 정보 꼭 확인하세요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세요. 가짜 임대인 사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신분증 확인은 기본,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전세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를 기재하세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며, 보증보험 가입 및 대항력 확보에 협조한다." 이 문구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핵심 조항입니다. 또한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부에 추가 권리 설정이 없어야 한다는 '선순위 없음' 조건도 꼭 포함하세요.

사기 의심 시 대응 방법

계약 중간에 의심스러운 점이 생겼다면 즉시 계약을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주택보증 등에 문의해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잔금일 2회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계약서 문구 직접 수정 요청 가능
• 입주 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의심되면 즉시 계약 중단 후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사기 예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세 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은 가장 기본이자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임대인의 신분 확인과 계약서 조항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 5분이 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 사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전세 생활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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